유산취득세 내년 상반기 추진? 상속세 부담 줄어들까?

 
상속세에서 유산취득세로의 개편이 추진된다고 하네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말까지 확정해 내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연말까지 유산취득세 관련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하였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유산취득세 도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인데,

도입된다면 현행 제도에 비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이 상속세와 유산취득세에 대해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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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유산취득세의 정의 및 차이점

상속세와 유산취득세는 모두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이 두 세금은 그 부과 방식과 원리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상속세란?

상속세는 고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세의무자: 상속세는 상속인에게 부과됩니다. 즉,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 기준: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의 총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재산의 가치는 부동산, 금융자산, 개인 소유물 등을 포함하며, 상속세는 이 총가치를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 상속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가 높을수록 세율도 증가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정 금액 이하의 재산은 면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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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란?

유산취득세는 상속세와 유사하지만, 그 부과 방식이 다릅니다. 유산취득세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세의무자: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아닌 유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됩니다. 상속인 뿐만 아니라 유산을 받는 모든 자가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유언을 남긴 경우,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특정 재산을 유증할 수 있습니다. 고인이 친구에게 자신의 집을 유증한 경우, 그 친구는 상속인이 아니지만 유산을 취득하게 되며, 이에 따라 유산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 기준: 유산취득세는 유산을 취득한 자가 실제로 받은 가치에 따라 부과됩니다. 즉, 상속인이 아닌 유산을 직접 취득한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율: 유산취득세는 일반적으로 고정세율이 적용되며, 상속세보다 세율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세금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유산취득세의 차이점

 

납세의무자: 상속세는 상속인에게 부과되지만, 유산취득세는 유산을 실제로 취득한 자에게 부과됩니다. 즉,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유산취득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과세 기준: 상속세는 상속받은 전체 재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며, 유산취득세는 실제 취득한 재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세율 구조: 상속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유산취득세는 고정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상속세의 누진적 특성 때문에 고액 상속인에게 더 큰 세금 부담을 안길 수 있습니다.

면세 한도: 상속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재산에 대해 면세가 적용되지만, 유산취득세는 면세 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상속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변경되면 부담이 줄어드는 이유

 

1. 과세 기준의 차이

상속세는 전체 유산에 대해 부과되며, 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각자의 몫이 어떻게 나뉘어지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산취득세는 실제로 유산을 취득한 개인에게만 부과되므로,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유산을 취득할 경우에도 그에 해당하는 세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2. 세율의 차이

상속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재산의 규모가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세율이 적용되므로, 고액의 유산에 대해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세금 부담의 분산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을 경우, 상속세는 모든 상속인에게 부과됩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는 각자가 실제로 취득한 유산에 대해서만 부과되므로,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4. 세무 절차의 간소화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의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절차를 줄여주어, 세무 처리가 간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금 납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 덕분에 유산취득세로의 변경이 상속인이나 유산을 취득하는 자에게 실질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진: pixabay

[참고기사]
MBC 박윤수 기자
최상목 "유산취득세 개편 연말까지 방안 마련‥내년 상반기 추진"